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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4억 9천만원 물어내라 '위조 잔고증명서' / 홍승면 판사 프로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위조 잔고증명서 때문에 동업자에게 18억원을 투자햇던 사업가에게 4억 9천만원의 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최모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동업자에게 준 것은 사실상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최모씨는 관련 형사 재판에서도 모두 349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지난해 말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입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는 25일(목) 사업가 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시가 청구한 금액 18억 3,500만원 가운데 4억 9,54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을.. 2022. 8. 25.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프로필 /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집행유예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용구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택기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분에 요청했으며,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22. 8. 25.
경찰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반대 / 검수원복 뜻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24일(수)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23일(화) 법무부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선 법무부의 이같은 입법예고가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위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의 조문에 포함된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공직.. 2022. 8. 24.
장영하 변호사 프로필 23일(화)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장영하 변호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입니다. 박철민씨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까이 돈을 받았다고 장영하 변호사에게 말했고, 장영하 변호사는 이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박철민씨가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과 진술서를 공개했으나.. 2022. 8. 23.
이성용 전 공군총장 프로필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소환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 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사건 다시 공군 수뇌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검팀은 23일(화) 오전 10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4일(수) 오후 2시에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성용 전 총장은 군 검찰의 수사 당시 가해자 구속 검토를 지시했으나,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익수 실장은 유족 등으로 부터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돼온 인물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으리ㅗ 특검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프로필 출생: 1964년 3월 8일(58세) 서.. 2022. 8. 22.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안철상 대법관 프로필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9일(금)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 관련 국회에 서면질의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내용이 담긴 공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답변서가 직무상 작.. 2022. 8. 19.
이준석 노동요 / 영화 알라딘 수록곡 'Speechless' 공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목) "글을 쓰면서 듣는 오늘의 노동요"라며 디즈니 실사 영화 '알라딘'의 수록곡 중 하나인 'Speechless(말을 못하는)'를 공유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8일(목)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래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 노래는 MV(뮤직비디오)보다 영화 속 장면이 더 낫다. 저는 카페트는 아니고 전기차를 타지만 어쨌든 알라딘의 결말은 A Whole New Wordl(완전히 세로운 세상)입니다"라고 기재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1992년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을 각색해 2019년 실사로 제작된 영화 중 일부가 나오는데, 자스민 공주가 강제로 구금당하게 된 상황에 저항하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3분 19초 분량의 영상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2022. 8. 19.
김무성 전 의원 프로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8일(목) 정치권에 따르면 김무성 전 의원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을 제안받은 뒤 최종 수락했다고 합니다. 취임식은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으며,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따라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발족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겸임하며, 실질적인 수장으로서는 조직을 총괄하는 수석부의장은 장관급보다 높아 주로 대통령 측근이나 원로들이 주로 맡는다고 합니다. 한편 이석현 수석부의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된 이석현 수석부의장은 최근까지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던 바 있습니다. .. 2022. 8. 18.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 프로필 / 새 정부 검찰총장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총장후보추춴위는 16일(화)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했습니다. 현재 이원석 차장은 검찰총장이 공석 중인 상태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후 검찰총장 인선이 지연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조직의 안정과 업무 연장선 차원에서 이원석 차장을 그대로 검찰총장에 낙점하기로 한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원석 차장검사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연수원 27기로 경쟁자들보다 기수가 낮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라는 시..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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