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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9일(금)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 관련 국회에 서면질의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내용이 담긴 공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답변서가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해당하지만 허위 내용의 문서로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안철상 대법관 프로필
- 출생: 1957년 3월 5일(65세) 경상남도 합천군
- 가족: 배우자 김경숙, 1남 1녀
- 학력: 청덕초등학교, 초계중학교, 대구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 학사
- 현직: 대법관
- 병역: 대한민국 공군 일등병 소집해제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15기 수료
경력사항
-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부산지방법원 판사
- 부산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장 비서실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도서관장
- 대전지방법원장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장
- 대법관
-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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