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4억 9천만원 물어내라 '위조 잔고증명서' / 홍승면 판사 프로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위조 잔고증명서 때문에 동업자에게 18억원을 투자햇던 사업가에게 4억 9천만원의 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최모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동업자에게 준 것은 사실상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최모씨는 관련 형사 재판에서도 모두 349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지난해 말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입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는 25일(목) 사업가 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시가 청구한 금액 18억 3,500만원 가운데 4억 9,54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홍승면 판사 프로필

• 출생: 1964년 5월 20일(58세) 경기도 안성시
•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학력: 고려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LL.M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경력사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실장
•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