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프로필 /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집행유예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용구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택기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분에 요청했으며,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용구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용구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프로필

 

• 출생: 1964년 7월 10일(56세) 경기도 용인시
• 학력: 대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사회과학 석사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사항

• 인천지법 판사
• 서울지법 판사
•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광주지법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법무부 법무실장
• 제63대 법무부 차관(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