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세황 판사1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박세황 판사)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목) 오전 11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파주 요양병원 편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는 23일 이같이 선고하고 "최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거액인 점, 기소 후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한 점 등 유죄가 인정된다. 다만 고령인 점, 건가상태가 안 좋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벌금형 처벌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회에 걸쳐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 2021.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