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재형 대법관1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 김재형 대법관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8일(목)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는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에서 유기·방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인이 양모인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양부인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 2022.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