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군 이중사 성추행1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1심 징역 9년 선고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17일(목)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의 부친 등 유족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2021.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