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프로필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윤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돼 있던 조 전 수석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대응방안 문건 등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프로필

• 출생: 1965년 7월 22일(57세) 서울
• 가족: 아버지 조용섭, 배우자 박성엽, 2녀
• 학력: 상명여자중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 의원대수: 18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경력사항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겸 법무본부장
• 제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
• 한나라당 대변인
• 제3대 여성가족부장관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 제49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