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프로필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6일(목) 오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등의 혐으리ㅗ 기소된 최은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23년 4월~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문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2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며 구속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프로필

• 출생: 1963년 3월 20일(60세) 경상남도 통영시
• 현직: 대법관(2020년 9월 8일~ )
• 학력: 통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병역: 면제(폐결핵)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경력사항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