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민 판사 프로필 / 이병기 전 비서실장 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딘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1일(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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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민 판사 프로필

• 출생: 1973년 10월 18일(50세) 전라북도 부안
•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부장)
• 학력: 서울 양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경력사항

• 2001년 육군법무관
• 200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8년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 2011년 2월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6년 2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년 2월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 2020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22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