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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0일(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에 기소되었으며, 2016년 3월~4월경엔 제20대 총선 즈음 남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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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철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1972년 7월 3일(40세) 충남 서산
- 학력: 서울 중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경력사항
- 2000년 육군법무관
- 2003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7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 2011년 2월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2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3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5년 2월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2017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2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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