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 불송치 의미 뜻

20일(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28일(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준석 추가 징계를 검토중인 국민의힘 윤리위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송치 란? 의미 뜻

불송치란, 말 그대로 송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

'송치'는 경찰에서 서류나 신병을 검찰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 경찰이 서류, 신병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며, 고소 및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다고 판단한 경우 불송치 처리되며 이는 형사사건의 종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