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균 판사 프로필 /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구속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 그러는 동안 피고인의 관련자와 회사는 피고인의 뜻에따라 움직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변론 등 제반 양형 조건 다시살펴보더라도 원심 형은 적정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판결 이후 피고인 최씨는 "판사님 다시 말해달라"면서 법정구속된 사실을 인지하자 "억울하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내가 무슨 욕을 내고, 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릴 거다"면서 법정에 드러누웠고, 법원 관계자들이 제지하자 최씨는 울면서 드러누워 결국 법원 경위들에게 의해 들려 나갔습니다. 

 

이성균 판사 프로필

• 출생: 1977년생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소속: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