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 '5.18 민주화운동' 삭제

윤석열정부의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를 일제히 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육과정의 같은 부분에서 나온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 운동'만 제외시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일(화) 오마이뉴스와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영역 포함)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적혀 있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일제히 제외시켰습니다.

 

2018년에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 모두 다섯 차례 나왔습니다. 역사와 한국사 영역 학습요소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고 적었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구방관이 고시한 개정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해명을 듣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으며, 교육부 관계자는 3일(화) 오전 강득구 의원과 민형배 의원실을 방문해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가 새 교육과정에서 빠진 사실에 대해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대강화 방침에 따라 내용을 줄이다보니 해당 용어가 빠진 것이지 일부러 어떤 의도를 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10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면서 헌법 수록까지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에서조차 해당 글귀를 뺀 것에 대해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프로필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프로필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