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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석열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준보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1966년생
-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학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LL.M.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경력사항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비서실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실장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실장
김종호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1967년생
-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학력: 동래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경력사항
- 수원지방법원 판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한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1969년생
-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학력: 성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경력사항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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