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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 막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인환 위원장은 26일(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인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발언했고, 발언 직후 참석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박 위원장은"(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이제 6개우러 남았다.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인환 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자치경찰제, 경찰대학 개선 등 경찰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박인환 위원장이 몸담고 있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 임명 때부터 중립성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인환 프로필
- 출생: 1953년 7월 15일(70세) 대구
- 현직: 건국대학교 교수
- 학력: 대구 대륜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성균관대학원 법학과 석사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경력사항
- 1989년 청주지검 영동지청 검사
- 1991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9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6년 변호사 개업(서울회)
- 1998년 아주대 경영대학원 교수(겸임)
- 2003년 법률신문 편집위원, 제11차 반부패세계회으 조직위원
- 2005년 법무법인 동서남북 구성원변호사, 투명사회협약 추진위원
- 2009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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