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현 부장판사 프로필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의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소송에서 원고(환경단체)의 청구를 각하단다고 17일(목)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런던의 정서, 민법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사유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돤된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으며, 원고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4개월만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남재현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1972년 10월 20일(49세) 경상남도 사천
• 현직: 부산지법 부장 판사
• 학력: 부산 가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경력사항

• 2001년 육군법무관
• 200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7년 청주지방법원 판사
• 2009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 2011년 2월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13년 2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 2015년 2월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17년 2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년 2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