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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 프로필 / '감찰무마 폭로' 징역형 구청장직 상실

by 곰탱이쉐마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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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디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웜심을 18일(목)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김태우 구청장이 폭로한 16건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프로필

  • 출생: 1975년 8월 6일(47세) 강원도 양양군
  • 학력: 창원경상고등학교, 경상대학교 법학과 학사
  • 소속정당: 국민의힘

경력사항

  •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반원
  • 청와대 특별감찰관
  • 미래통합당 강서구 을 당협위원장
  • 미래통합당 당무위원
  • 국민의힘 당무위원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공익제보분과 위원장
  • 국민캠프 공익제보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캠프 정치공작진상특별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 공익제보지원본부장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 제17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초선/민선 8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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