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수석부장판사 프로필 /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비이재명 성향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8일(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5일 "제출 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가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당헌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하고'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현 수석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1971년 4월 19일(52세)
• 소속: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학력: 안동 경안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경력사항

• 2001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 2005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8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 2010년 2월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12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16년 2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겸임
• 2018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겸임)
• 2020년 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3년 2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