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구의원이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겸직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해당 구의원은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28일(화) 병무청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1992년 12월생인 김민석 의원은 올해 만 30세로,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리디스크로 인해) 지금까지 병무청에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받았고 공천심사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때까지 변경된 적이 없다"며 "이후 재신체검사를 받아 4급 판정과 함께 소집훈련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체복무에 앞서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서 의원직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 27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28조는 공익 목적의 활동은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24일 유권 해석 의뢰를 받은 병무청이 전날(27일) 겸직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김 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으며김민석 의원은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일반인들은 직업을 가진 경우 군 휴직 제도를활용해 군 입대를 진행한다"며 "제 경우 그런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입법의 미비'라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석 구의원 프로필
- 출생: 1992년 12월 10일(30세) 경기도 부천
- 소속: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 학력: 서강대학교 언록대학원
경력사항
- 2017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부천원미갑당원협의회 2030 미래혁신위원회 회장
- 2018년~2019년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회 유세지원분과 수석부위원장
- 2019년~2020년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운영위원
- 2020년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운영위원
- 2020년 3월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 금융정책자문위원
- 2021년 2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재정금융분과 위원
- 2021년 8월~ 올디프소프트웨어서비스(유)대표이사
- 2020년 9월~2021년 10월 (주)브이엠 네트웍스 대표이사
-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벤처스타트업정책특별보좌관
- 2021년 10월~ 올디프 (주) 대표이사
-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서구 구의원 당선
- 2022년 7월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 2022년 8월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2022년 11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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