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만화가 윤서인씨를 불송치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구태연)은 11일(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독립유공자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고소 고발당한 윤서인씨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만화가 윤서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와 독립운동가 후손을 비교하는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뭘 한걸까?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관련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윤서인은 "논란이 된 제 글은 너무 짧게 쓴게 실수"라며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불렀다"고 사과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고소 소식이 전해지자 고소 하루 전날인 2021년 2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윤서인 소장 넣으면서 북 치고 장구 치고 관심 받아야 할 누구 우울하겠넹ㅋㅋㅋㅋ"라는 조롱성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윤서인씨 불송치에 대해 "게시글과 사진만으로 사진상 집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있지 않다. 윤씨의 행위를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463명을 대리해 해당사건을 진행했던 광복회 고문변호사인 정철승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경찰에서 작년 8월 30일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면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10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어버렸다"고 분노했습니다.
구태연 검사 프로필
- 출생: 1972년 9월 28일 충남 천안
- 학력: 복자여자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현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장 검사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경력사항
- 2003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2005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
- 2007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1년 2월 대검찰청 연구관
- 2013년 2월 청주지검 검사
-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2017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9년 1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
- 2019년 8월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 2020년 9월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 2021년 7월 대검찰청 감찰2과장
- 2022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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